[이번주 2금융권]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들 노후 불이익

이혜지 기자입력 : 2019-09-07 07:00

일부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체납하면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30만곳에 달하며, 이 회사에 다닌 근로자 97만여 명이 노후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일부 금융계 카드사들이 추석연휴 동안 시스템 구축에 나서 일부 서비스가 잠시 중단된다.

7일 보험업계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대상 사업장은 약 30만 개소에 달한다.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이를 통보받은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의 경우 보험료 미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분기 보험사 대출채권이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늘어 지난해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4000억원(1.0%) 줄었지만, 보험계약대출이 5000억원(0.6%) 증가했다. 이로써 가계대출은 1000억원(0.01%) 늘어난 121조1000억원, 기업대출은 2조6000억원(2.5%) 증가한 105조7000억원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 위험수준을 훌쩍 넘는 126%에 도달하면서 선택 진료에 자기부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그는 "독일의 경우 통원 치료 등 일정횟수 이상의 선택진료는 자기부담금을 확대한다"며 "우리도 자기부담금을 10~40% 수준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전환제도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는 무심사를 원칙으로, 각보험사에 가입돼 있는 3년, 5년 갱신의 실손보험을 35% 저렴한 가격에 현재 판매중인 착한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카드대출 금리가 너무 낮게 형성돼 소비자를 끌어들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여신금융협회장 및 카드사 대표 8명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고객 설명 의무 불이행이나 카드 대출 금리산정 문제는 카드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KB국민카드는 추석 연휴 기간 시스템 작업을 위해 카드 이용, 대출 서비스, 포인트 사용, 이용대금 결제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다. 오프라인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는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반면 체크∙선불∙기프트 카드 결제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오는 15일 23시 50분부터 30분만 이용을 제한한다. NH농협카드 이용자 역시 카드시스템 구축으로 추석 연휴기간 일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일시불 및 할부 ▲단기 및 장기카드대출 ▲간편결제(페이)를 통한 거래 ▲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 ▲기타(면세유카드, 기프트카드, 포인트, 현장할인 등) 카드거래가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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