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낭비성 소모성 지출 줄여 예산낭비 막아야"

문재인 정부가 보여 준 지출구조조정 허울 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을 두고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9일 정부는 올해보다 43조원이 늘어난 513조원에 달하는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라며 "하지만 늘어나는 지출과는 달리, 내년 세입증가율은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약 2조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늘어나는 지출과 줄어드는 세입으로 인해 내년 나라살림은 72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적자를 60조원의 국채 발행으로 메꾸겠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채 정책위의장은 "나빠지기만 하는 대외 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정책을 할 수는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다고 마냥 미래세대에게 그 빚을 떠넘길 수는 없다. 다행이 빚 안지고 확장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낭비성,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여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다"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채 정책위의장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지출구조조정을 잘 실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의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그러기 위해서 "부서별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시급성과 효율성을 따져 불필요하다면 기존 사업이라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라며 "지출구조조정이 없는 예산확대는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와 같다"고 비유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