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홍남기, "2020년 예산안, 경제 강국 구현 발판 될 것"

홍남기 부총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 참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7일 "20년 예산안이 말 그대로 경제강국 구현의 발판이 되고 국민의 생활, 삶, 복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 참석한 가운데,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경기하방 대응 소요, 재정사업 지출 실소요, 세입여건 등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지난해 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으로 확정, 편성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20년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세입은 재정분권 방침에 따른 국세재원(5조 1000억원) 지방 이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특히 국세수입 여건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이 2년 연속 9%대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다.

다만, 지난 2년간 있었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여 재정여력을 그만큼 축적한 바 있는 만큼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분석이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예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제고 및 뒷받침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생활과 직결되는 국민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가운데)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또 국가재정 건정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중기 재정운용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2019~2023년(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튼튼한 보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세출 측면에서 지출구조조정을 보다 과감히 추진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을 SOC(사회간접자본)와 환경분야 소요에 맞춰 재조정하는 등 특별회계·기금간 칸막이식 운영을 해소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세입측면에서는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재원을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마지막 해인 2023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