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비 "소재·부품·장비 100개 핵심품목 진단… 3년간 5조 투자"(종합)

최다현 기자입력 : 2019-08-28 13:54
100개 이상 핵심품목 진단…기술수준·수입다변화 가능성 기준 분류 단기적 성과 창출 '수요-공급기업 협력형 R&D' 착수…구매의무 면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고 핵심기술 자립 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혁신대책의 골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품목을 선정해 기술 유형별로 R&D 전략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향후 3년 동안 5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100개가 넘는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한다. 1개 품목당 5~10명의 전문가가 3주 동안 검토를 진행하며, 품목 진단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며,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R&D 대응 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기술 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수요-공급기업 협력형 R&D'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단기 상용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품목지정 트랙을 별도 신설해 R&D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 비중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인하해 적용한다.

특히 구매조건부 R&D는 수요기업인 대·중견기업의 구매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수요기업에서는 구매의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중소기업에서도 다양한 대기업들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고려한 조치다. 

핵심품목 관리와 R&D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을 사전에 검토·심의한다.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 예타는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한다.

더불어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해 '국가연구실(N-LAB)'과 '국가연구시설(N-Facility)', '국가연구협의체(N-Team)'를 운영한다.

한편, 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였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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