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배제 시행 D데이] 분수령 맞은 韓·日 갈등…향후 향방은

日 경제산업상,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재확인

지소미아 종료·독도방어훈련 재개 후 첫 분수령

日 숨 고르기 또는 대한(對韓) 압박전 나설 듯

韓 '지소미아 재연장' 협상 카드로 꺼낼 전망

일본 정부가 예고대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은 특히 우리 정부의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25일 대규모 독도 방어 훈련 재개 등 강경 대응 이후 첫 번째 한·일 분수령인 만큼 일본의 대응 수위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AP·연합뉴스]

일본은 우선 당분간 확전 자제를 위해 별다른 추가 제재 없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캐치올 규제(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모든 품목 규제)를 통한 압박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금융보복 카드를 꺼내는 등 다양한 옵션도 존재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행히도 우리는 (한국에 의해)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 있다"고 거론하는 등 국제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한국 측이 일·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 우선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지소미아 재연장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단기적으로는 '식품 안전 검사 및 방사능 이슈'를, 장기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재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으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복구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는 일본 측과 계속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