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포스트 아베', 韓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역사 직시해야"

하토야마 前총리 "지소미아 종료, 日식민지배가 원인"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일본 정계에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23일 아베 총리 외에 차기 총리로 자주 거론되는 인사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이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시바 전 간사장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사실을 전하며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으로 자리잡았다"며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 특히 메이지유신(明治維新·1868년) 이후의 한·일 관계를 배울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면서 "일본이 뉘른베르크 나치전범 재판과 별개로 전쟁 책임을 자신이 밝힌 독일과 다르다는 것을 몰라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그동안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인 가운데 이런 소신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EPA·연합뉴스]

이시바 전 간사장 뿐만 아니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불' 조치로 한국이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실마리가 된 한·일 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며 "그 원점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어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므로, 원점으로 되돌아가 빨리 우애(友愛)정신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