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원 등 앱 노동자, 10명 중 6명 고용보험 미가입

플랫폼 경제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률 34.4%

음식 배달원 10.2%, 퀵서비스 종사자 19.6% 그쳐

음식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받아 이동하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 종사자 고용·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대리운전 기사(102명), 퀵서비스 종사자(97명), 음식 배달원(98명), 택시기사(125명) 등 4개 직종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란 모바일 앱을 포함한 온라인 매체의 중개·알선으로 일감을 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의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47만∼5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없이 일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 4개 직종 종사자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34.4%, 국민연금 53.6%, 건강보험 70.1%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더 열악해 음식 배달원이 10.2%, 퀵서비스 종사자가 19.6%에 불과했다.
 

행진하는 퀵 서비스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경제 일자리 참여로 버는 월 수입은 퀵서비스가 230만원, 음식 배달원 218만원, 대리운전 기사 159만원, 택시기사 74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가운데 플랫폼 경제 일자리에서 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퀵서비스 86.5%, 음식 배달원 78.9%, 대리운전 기사 57.1%, 택시기사 23.6%다.

최 부연구위원은 "택시기사는 길거리 승객 탑승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입의 75% 이상을 벌고 있다"며 "주로 밤에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다수는 낮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플랫폼 경제로 버는 수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