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왕 즉위식, 韓·日 사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 갈등 사태의 핵심 분수령으로 오는 10월 22일 예정된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을 꼽았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 일왕 즉위식이 한·일 사태의 분수령이라는 전망에 대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일본 개각까지는 그간 유지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면서도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 "총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공포'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번 수출통제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1194개 전부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다. 다만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강제징용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 방안을 제시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