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 '백색국가 韓 제외'…주력·미래산업 공격할 듯

공격 대상 반도체→전산업으로…양국 산업 모두 타격 우려

정부,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단기·중장기 대책 마련

한일 양국의 교역과 산업 생태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 무역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정밀화학 및 미래 산업인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일본에 대항할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예산, 제도 등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래픽=연합뉴스]

일본은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 시행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7일 공포해 28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날부터 한국은 더는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일본은 전략물자는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다.

일본은 군사용으로 쓸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가 지난 한 달간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은 대한국 수출을 틀어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반영된 지난 7월 한국의 대일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규제 조치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이는 한국 수출은 물론 양국 간 교역과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비민감품목을 일일이 규제하기보다는 한국 입장에서 가장 아플 만한 업종을 골라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를 1차 타깃으로 삼은 것도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자 대일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조치의 대상이 된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액이 일본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01%, 한국 총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라면서 "일본의 조치는 자국의 0.001%를 이용해 이웃 나라의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 타깃은 공작기계, 정밀화학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필름은 상당 부분 일본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자동차나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 역시 소프트웨어가 주로 일본제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방직섬유, 석유, 석유·정밀화학, 차량·항공기·선박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공작·정밀기계 등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30∼40%를 차지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에 대응한 단기적 대책과 함께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총력 대응에도 한국 무역과 산업의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1.7%)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지난 7월(-11.0%)까지 8개월 내리 하락세다.

대일 교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작지 않아서 이번 규제로 양국 무역이 냉각된다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넘어 경제 전체에 부담이 갈 수 있다.

한일 간 상호 무역 규모는 1965년 수교를 맺을 당시 2억 달러에서 2018년 851억 달러로 연평균 12.1% 성장했다.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에 이어 5위 수출국이자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수입국이다.

일부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다. 첫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전체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됐지만, 대일 의존도가 최대 94%에 달해 관련 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올해 1∼5월 1296만 달러 어치를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산이 93.7%이었고, 리지스트는 같은 기간 수입액 1억1266만 달러 중 91.9%가 일본산이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필수적인 에칭가스는 중국산 수입이 3천3만달러로 전체(6479만 달러)의 46.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일본산도 2844만 달러(43.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에 달하며 이들 품목의 대일 총 수입액은 27억8000만 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