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에 與 "교육부 결정 존중" 野 "사필귀정"

바른미래·평화당 교육부 결정 환영

교육부가 26일 전북에 위치한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을 냄에 따라 사실상 지위 유지를 이어가자 정치권 여야에서 대체로 결정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교육부가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를 부동의한 교육부 결정을 존중하며 민주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변인은 "오늘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재량과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자사고를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아갔다"며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좌파 교육감들은 행동대장이 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수월성 교육과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엔 눈 감고 오로지 좌파이념, 평등주의 미신에 사로잡혀 하향평준화의 길로 교육을 몰아갔다"며 "'내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을, '남의 자식은 안 돼'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교육에 우리 교육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 자유 말살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이념에 경도된 시선으로 교육에서의 선택의 자유, 학교운영의 자유를 흔들고 이쓴 이 정권과 좌파교육감에 맞서 학교에는 자유를, 학생에게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를 지역구로 활동하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이 나자 "먹구름 속에 한줄기 햇살을 보는 기분"이라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호남계에 터전을 둔 민주평화당도 이날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유지 결과를 반겼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전북 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기준의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말하면서 "수도권의 특목고와 자사고는 교육 과열을 일으키고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되는 등 폐해가 있지만, 낙후 지역의 자사고는 지역의 인재를 붙잡아두고 타 지역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전북 상산고는 그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전북 교육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상산고는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계기로 전인교육에 더욱 힘쓰기 바라며, 훌륭한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일인 26일 오전 전북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