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韓제외 의견 모집 3만건 넘어…"대부분 찬성"

日경제산업상, 언론에 "수출규제 대신 수출관리로 써라" 강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두고 3만 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인데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로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또 추가 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예고했다. 이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두고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일반 의견을 공개 모집했는데, 3만 건 넘는 의견이 쏟아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보통 접수되는 의견은 수십 건 정도"라며 "3만 건이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의견 중 90% 이상이 개정에 찬성하는 내용이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의견을 토대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 개정안이 다음 주 중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8월 하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백색국가는 군사 전용 가능 물품 등을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일본의 우방국을 의미한다. 미국과 프랑스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받아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은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4일 자국 언론에 수출규제가 아닌 수출관리라는 표현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날 NHK 취재진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한국 정부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세코 장관은 "정밀 검토 중"이라고 말한 뒤 NHK의 용어 사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NHK는 '수출규제'라는 말 대신 이번 조치의 정확한 표현으로 전문가들도 사용하는 '수출관리'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NHK 온라인 기사에는 수출관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최대 경제매체 니혼게이자이는 수출규제와 수출관리를 혼용하고 있다. 극우 성향 산케이는 주로 수출관리라는 표현을 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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