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정부의 '日보복 비상체제'…깊어진 文대통령 고민

정부, 일본發 경제보복에 컨틴전시 플랜 가동…예산·세제 가용자원 총동원

文대통령, 與원내대표단에 추경 조속한 처리 당부…與 마땅한 묘수도 전무

野, 정부 日보복 대응 2700억 증액안 거부 재확인…'네 탓·친일' 공방 난무

90일째 표류 추경 보이콧 장기화 땐 사상 초유 무산…비상협력기구도 스톱

8월로 넘어간 추경, 타이밍 실기에 경제적효과 반감…"경제성장률 최저 1.7%"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발(發) 경제 보복 국면에서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 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세웠지만, 입법부 공백 사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는 사실상 '하세월'이다. 사상 초유의 추경 무산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비상협력기구)' 설치도 지지부진하다. '친일이냐, 반일이냐'를 둘러싼 여야 간 프레임 전쟁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대응방안 논의를 멈춰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원욱 수석부대표, 문 대통령, 이인영 원내대표, 서삼석 부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하고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며 '협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 대전이 시작됐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서 국민들이 든든해 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면서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처리 비율은 제1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처리율이 28.8%에 머물러 아쉬웠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국회 운영 전략으로 △7월 내 추경 처리 위해 노력 △서비스업발전기본법·빅데이터 3법 등 '59개 중점법안' 통과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전망은 어둡다. 정부 추경안은 이날로 90일째 국회에 발목을 잡혔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긴 계류 기간이다. 역대 최장기간은 김대중(DJ) 정부 때인 2007년 107일, 두 번째는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8년 91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하고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며 '협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다음 달 9일을 넘기면, 역대 최장기간 기록도 갈아치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담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권은 정부의 추가 예산안 2700억원을 두고 "백지수표냐"라고 반발, 무기한 보이콧에 돌입했다.

문제는 '추경 효과의 반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을 발표하면서 5월 통과를 전제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1%포인트'라고 예상했다.

통화당국이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는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인 추경마저 표류할 경우 경기 하방경직성의 지지대는 사실상 없어진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미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를 전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7∼2.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