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SNS, 개인 생각 '표현 말라' 규제할 수 없어"

"법리적 문제,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어"

"조 수석 글, 靑 공식입장은 아냐"...추경 통과 당부도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본의 대한(對韓)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련,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진=청와대]

이 관계자는 또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참이 흘렀는데도 매번 새로운 조건이 붙으며 처리가 미뤄져 왔다"면서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여당뿐 아니라 국민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의 중요성은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읽힌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23일 방한을 계기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만일 문 대통령과 만나게 될 경우 별도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날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지난 17일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부대장을 직접 질책해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김 차장은 합참의장의 동의를 구하고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월권 지적이 나올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차를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