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사경 공식 출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목표"

신동근 수습기자입력 : 2019-07-18 14:55

[사진=아주경제DB]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근절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공식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즉시 업무를 진행한다.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가 진행 중이고,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으로 근무한다.

지명된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후 관계 기관은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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