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교육부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해야"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7-18 10:53
국회 재적 과반 의원들 부동의 요구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여야 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은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산고가 지역구(전북 전주을)에 있는 정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요구서에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불공평한 평가로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자사고 평가의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폐지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 설정했다"며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01년 김대중 정부때 만들어진 전국단위 자사고 5개 중 경북 포항제철고, 울산 현대청운고,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가 모두 재지정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 재적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산고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는 증명"이라며 "저는 지난 7월 4일 전북교육청의 평가 최종 과정인 청문절차 속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재량권으로 잘못된 평가를 철회하고 상산고 재지정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위반, 독단적 평가 기준의 적용 등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부당한 결과"라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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