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악의 한일관계] ① 日 수출규제, 장기화 국면 접어들었다

한준호 IT과학부 부장입력 : 2019-07-18 16:00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로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끝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수출규제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한정됐지만,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수출규제 품목에 전자부품, 차량용 전지, 통신기기 등이 추가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면 한국 기업이 입을 타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사진=AP·연합뉴스]
 

18일 한·일관계 소식통은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는 계속 유지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할 경우 일본 기업이 입게 될 피해규모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산했다”며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것도 확인했지만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17일 보도에서 첨단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삼성그룹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일본 정부가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수출규제가 일본 정부의 단독작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본 기업인들도 한·일 간 경제협력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일본 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재계에서도 한국과 경제협력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이번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에 일본 후생노동성이 한국산 넙치(광어)와 조개류 등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최근 일본 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여름철 식중독 증가를 앞두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에서 패소한 데 따른 보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달 중으로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발동되면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품목은 더욱 확대된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경제분야에선 동맹국이 아니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첨단소재에 대한 수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시켰다. 호소카와 마사히코(細川昌彦) 전 경제산업성 국장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의 부적절한 사안이란, 상대국이 수출품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제3국(북한, 이란)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내가 알고 있기론 최근 수년 동안 1, 2건 정도가 아니라 상습화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의 정치상황은 침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외무성보다 강경책을 쏟아내는 총리관저, 경제산업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강경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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