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장기전으로 가는 한·일 갈등…시험대 오른 '삼각동맹'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7-18 00:04
日 '제3국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 18일…일본發 경제 보복 '1차 분수령' 제3국 중재위 거부 靑 "ICJ 수용불가"…모든 옵션 통한 물밑 협상은 시사 日도 ICJ 등 대항조치 '속도조절'…강제관할권 없는 ICJ '여론전용'에 불과 靑 '이르다'지만 이낙연 대일특사 부상…美 "韓과 관련된 이슈 모두 관여"
'죄수의 딜레마' 위기에 처한 한·일 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외교 협상의 장이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그간 중재 요청한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뜻을 내비치면서 '삼각(한·미·일)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예방하고 한·일 갈등과 관련,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물밑협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변수였던 미국 중재에 물꼬가 트일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치킨 게임'을 지속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공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대항 조치를 한다면, 양국 모두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2%포인트씩 추가 감소한다.

◆日 제3국 중재위 구성 답변시한 '18일'
 

1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역사 사죄 촉구 및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에도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중재위) 구성' 요구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등에 대해 '수용 불가' 기조를 이어갔다. 애초 유지한 '삼권 분립·피해자 중심주의'에서 후퇴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중재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모든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옵션을 통한 물밑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본이 제시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의 데드라인은 18일이다. 일본은 반도체를 틀어쥔 제1차 대한(對韓) 수출 규제 전부터 이날을 한·일 갈등의 분수령으로 꼽았다. 일본의 그다음 카드는 ICJ 제소다.

앞서 일본은 청구권협정의 분쟁해결 3단계인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지난 1월 9일)→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지난 5월 20일)' 등을 차례로 밟았다.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규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한 것은 일종의 ICJ 제소의 '명분 축적용'이었다.

다만 일본의 ICJ 제소 등 추가 대항 조치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악화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낙연 대일특사 부상…美 "모든 이슈에 관여"
 

일본이 제시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의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한·일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ICJ에 강제관할권이 없다는 점도 일본의 속도 조절 움직임에 한몫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ICJ 소송 어느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 이후 '단계적인' 대항 조치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일본 참의원 선거 전까지 물밑 접촉을 한 뒤 이후 대일특사 등의 외교적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대일특사 파견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 카드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4개국 순방 중인 이 총리를 향해 "투톱 외교"라고 치켜세웠다.

미국의 '적극적 중재'도 변수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강 장관·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연쇄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해 논의했다. 김 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스틸웰 차관보가 이 문제(한·일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아베규탄 촛불집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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