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의원 “군부대 이전에 대비 TF팀 구성해 규제 철폐와 인프라 구축 위한 국비 확보해야”

‘철원군 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사진=박기준 의원 제공]

박기준 의원은 16일 오전 철원군 의회(의장 문경훈)에서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현실적인 규제 철폐 요구와 적극적인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우리 군민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군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철원은 6·25 이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중첩된 규제 속에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라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제외하여도 그 경제적 손해와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의원은 “2019년 현재 많은 것이 변하고 있고 철옹성 같던 북한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며 남북이 대립이 아닌 공존의 길을 찾으려 쌍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남북경제 동반 발전의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대표 접경지역인 철원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접경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군이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 등 통폐합에 상권이 붕괴하면서 경기 불안과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통폐합이 가시화되면 화천 등 타 접경지역처럼 철원도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실제로 전년 대비 6월 말 기준 천 백여 명이 더 줄어들어 이 추세대로라면 4만 명 선이 붕괴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대로라면 평화와 통일의 전초기지인 접경지역이 남북평화의 수혜자가 되기는커녕 지역의 소멸마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접경지역 지자체와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철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의회가 접경지역 대책협의체를 결성하여 예상되는 피해와 이에 따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리적인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둘째는 “국방개혁 2.0에 대응하기 위해 철원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지역 현실에 맞게 군사시설 보호법과 농지법 등 각종 행정 규제 철폐를 요청하고 지역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로는 “군민 모두가 발 벗고 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통일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