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력 비판에...日 "보복조치 아니다" 반복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7-17 00:00
日 정부 대변인 "수출 규제 강화, 안전보장 목적" 日 경제산업상 "국제기구 체크 받을 성격의 사안 아냐" 靑, "日 정부 주장 비일관적...정부 기존 입장 변함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관련,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련시켰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이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 대변인(관방장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며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할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일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의 '중재위 설치' 거부를 빌미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대신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우리측 제안을 일본이 받아들인다면 3조 1항의 '외교적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 안에 대해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양측 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며 일본의 의견을 반영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책임진다는 이른바 '1+1+α'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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