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의미 없어…규탄대회 예정대로"

오수연 기자입력 : 2019-07-12 13:50
소상공인연합회가 2020년 최저임금이 인상률 2.8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 규탄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소공연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임금 수준보다는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 없이 이뤄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

특히 "이와 같은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주요 도시 등에서 업종, 지역 조직을 망라해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 총회의 결정대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는 관계없이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회 결의대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을 제대로 평가해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민의를 대변하고 참된 민생의 길을 실천할 인재가 정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등 제 규정 정비와 역량을 결집해 총의를 모아나갈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소공연은 지난 10일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국적 규탄대회를 열 것과 정관 개정을 통해 낙선운동·당선운동 등 정치 참여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현재 정관에 의해 정치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돼있다.

소공연은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로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구조를 넘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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