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돈 풀어 수출 살린다는 소리보다 반가운 '수출구조 혁신'

노승길 기자입력 : 2019-07-01 11:00
-13.5%로 3년 5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 2018년 12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 수출 -25.5%, 대(對)중국 수출 -25.6%로 10년 만에 최대 감소 폭.

올해 상반기 마지막 달 한국 수출 성적표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던 수출이 반년 만에 받은 숫자라고는 믿기도 힘들다.

정부도 위기감을 느꼈다. 6월 수출 실적을 발표한 1일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수출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살리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3월 수출이 삐걱거리자 대규모 금융지원 카드를 꺼낸 바 있다.

대책의 골자는 무역금융 규모를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린 235조원을 투입하고 수출 마케팅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기업 절반(4만2000개) 정도에 3528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대책도 이와 비슷하다. 하반기 무역금융을 총 119조원 공급하고 3분기에 70조원을 집중 지원해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한다. 수출실적, 재무신용도와 관계없이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 등 상품 제조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보증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도 현재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돈 풀어 수출을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전과 별다른 것이 없지만 대책 끝단에 딱 한 줄 반가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이달 중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수립,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겠다."

수출이 추락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 주력품목의 수출단가 하락을 꼽을 수 있다. 한국 수출 양대 축인 반도체와 중국이 흔들렸다는 말이다.

반도체와 중국이 부진하자 수출 전체가 늪에 빠진 것이다. 이는 특정 품목과 특정 지역에 편중된 한국 수출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2.6%에서 2018년 20.9%로, 중국은 2016년 25.1%에서 2018년 26.8%로 증가하는 등 수출 포트폴리오가 반도체와 중국에 집중됐다.

품목·지역 다변화를 꾀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푼다고 수출이 살아날 리 없다.

늦었지만 이달 나올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에는 단기 처방이 아닌 5년 후, 10년 후 한국 수출이 대외 변동성에도 굳건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담기길 기대해 본다.

노승길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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