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개혁에 동감하는 걸로 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검찰개혁에 대해 동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느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아직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이나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이유 중에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에 있어서 검경 간 경쟁보다는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및 경찰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수 문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현 문무일(연수원 18기)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5년 아래인 윤 후보자(23기)가 지명되면서 봉욱(19기) 대검 차장검사와 송인택(21기) 울산지검장, 김호철(20기) 대구고검장 등 선배 기수 3명이 사의를 밝혔다.

박 장관은 "기수 문화에 따라 사직하는 건 이번뿐 아니라 역대로 있었다"며 "장점인 측면도 있고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조직의 특성에서도 기인하고 더 올라갈 보직이 없으면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며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등으로 인해 이 같은 검찰 기수 문화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