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미·중 무역협상 카드 돼선 안돼'..롬니 제동

윤세미 기자입력 : 2019-06-20 08:44
롬니, 화웨이 제재 해제 조건 담은 국방수원법 수정안 제출
미국 공화당 중진 밋 롬니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를 미·중 무역협상 카드로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60여개 화웨이 자회사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들과 거래를 원하는 미국 기업은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 제재는 안보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무역협상에 포함할 수 있다면서 협상카드로 활용할 뜻을 내비쳐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롬니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화웨이 제재 해제의 구체적인 조건을 담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이번주 제출했다. 화웨이와 고위 경영진들이 5년 동안 미국과 유엔(UN)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화웨이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갈취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조건은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통신 시스템이나 핵심 기반시설에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무역협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화웨이를 협상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보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사용 시 장기적인 네트워크 보안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왜 단기 비용 절감을 상쇄하는지를 동맹에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보 기관은 화웨이가 오랫동안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노릇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화웨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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