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비자정책포럼]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플랫폼 거래, 소비자 신뢰확보 중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공유·구독경제 서비스와 소비자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소비자는 판매자보단 플랫폼 자체를 신뢰해 소비한다. 플랫폼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본지 주최로 열린 ‘제10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공유‧구독경제 서비스와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는 소비재 산업의 가치사슬에 있어 정점에 있다”며 “소비자와 관련된 측면에서 공유와 구독경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구독경제가 소비자 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플랫폼에 대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법적 논란이 있다”며 “현재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 돼 있다.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책임이 실제 판매자보다 낮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부여와 규제정책으로 플랫폼 거래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용후기, 개인정보, 광고성 맞춤형 콘텐츠 등 플랫폼의 경제적 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수집‧활용된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 조치가 필요하며, 플랫폼이 정보비대칭에 의한 소비자문제 예방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고 유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의 소비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가 공유‧구독 경제의 작동원리를 바로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피해의 예방과 사후 구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