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세 수입 쇼크 오나?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6-17 11:03

세수호황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10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 수입이 지난해만 못하다. 세수 감소에 빨간불이 짙게 드리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동향 6월호에는 이 같은 암울한 지표들이 가득했다.

지난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 지난해보다 5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은 월간 지표를 발표한 이후인 2014년부터 계속 늘었지만, 올 들어 처음 감소하기 시작했다.

호황이라 불릴 정도로 호조를 구가했던 국세 수입이 이처럼 부진의 늪에 빠진 것은 경기침체 영향이 크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서 소득세는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양도소득세도 크게 줄었다. 소비 및 수입 위축으로 부가세와 관세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몇 년간 탄탄히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혹자는 "(국세 수입이) 200분의1 수준의 감소분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냐"고 말했다. 

5000억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놓고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다. 하지만 4개월치 국세 수입과 비교해 보면 체감도가 확연히 다르다. 누군가에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미미한 액수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나랏돈 풀기(재정 확대) 전략에 익숙해진 탓일지 모른다. 관리 체계가 부실한데 단기간에 선심성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 '5000억원쯤이야'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자칫하다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심각한 국가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어쩌면 세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수출과 내수 모두 좋지 않은 탓에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전문가들은 '재정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쉽게 말해 확장 재정에 필요한 세수 확보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무턱대고 세금을 늘리자니 민간 소비 위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빨간불이 녹색불로 바뀌진 않더라도 빨간불만이라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대책이 기다려진다.

답은 하나다. 부실이 뒤따르는 재정 정책이 아니라 생산성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제시가 요구된다.
 

조득균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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