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사기·다단계 등 단속 나선다

원승일 기자입력 : 2019-05-28 16:25
비트코인 가격, 1000만원으로 치솟아 "가격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사기, 다단계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비트코인이 1년여 만에 1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통화 가격이 널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2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노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나 다단계 등 불법 행위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지난 27일 가격이 1038만2000원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5월 10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지난해 말 300만원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올해 4월 들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상화폐의 시세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비트코인 1000만원 돌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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