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 FTA로 극복"…필리핀·인도에 'FTA 활용지원센터' 확대

산업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정부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인도에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 활력 되찾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산업계 협단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FTA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있는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를 오는 6월 필리핀, 9월 인도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FTA 현장컨설팅을 인증과 지식재산권 분야로 확대해 5000건 이상 시행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를 돕고자 입력데이터 항목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편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보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산물의 관세 혜택, 검역, 시장개척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물 수출검사 절차를 완화한다. 또 지역별 거점 단지를 조성해 유망품목 개발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 인도네시아, 중동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 할랄식품인증 컨설팅, 신남방 지역 진출을 위한 K팝·K뷰티·K로드쇼 개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지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계산업진흥회와 철강협회는 "중국과 인도시장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수준이 경쟁국보다 불리하게 설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FTA 이행 협상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석유화학협회, 주얼리산업연합회, 식품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은 FTA 협정관세율, 원산지규정 및 비관세장벽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찾으면서 FTA 관련 건의사항은 올해 중 예정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와 현재 일정을 협의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협정(CEPA) 개선 협상, 한·말레이시아 FTA 논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57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해 전 세계 GDP의 77%에 달하는 시장과 자유무역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제는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의 FTA 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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