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도 창업도 줄었다…"먹고 살기 힘든 대한민국"

올해 1분기 창업기업수가 32만1748개로 전년동기 대비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종을 비롯해 예술·스포츠·여가, 음식료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다.

지난달 실업률이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창업기업수마저 줄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창업기업은 32만1748개로 12.1% 줄었다. 이가운데 도·소매업은 8만6064개로 1분기 창업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 중 26.7%를 차지한다. 이어 부동산업(6만4503개, 20.0%), 숙박·음식점업(4만3090개, 13.4%), 건설업(1만7955개, 5.6%), 운수·창고업(1만6660개, 5.2%), 개인서비스업(1만4916개, 4.6%) 순으로 설립됐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3월 한달 간 창업기업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6% 줄어든 11만112개로 1~2월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업종별 1분기 창업기업수 증감폭을 보면 부동산업(43.2%↓)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음식료품(18.7%↓)과 기계·금속(12.6%↓), 예술·스포츠·여가(4.9%↓)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술기반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9.3%↑)를 중심으로 4.6%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16.7%↓)와 60세이상(15.8%↓)을 중심으로 줄었다. 청년층(39세 이하) 창업기업은 부동산업(39.9%↓)과 전기·가스·공기(47.2%↓), 제조업(11.7%↓)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8만8976개)와 서울(6만4308개)의 구성비가 높았다. 이는 전체 창업지역 중 각각 27.7%, 20.0%를 차지한다. 반면, 제주(5324개, 1.7%)와 세종(2,056개, 0.6%)은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창업기업수 감소폭은 서울(22.8%↓)가장 컸다. 이어 부산(13.3%↓), 인천(13.0%↓), 경기(9.2%↓)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고용 경직성에 따른 초기비용의 상승으로 창업을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창업 비용 부담이 매우 크고 위험확률도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새로운 산업 진출을 위한 길을 터주는 규제 혁파가 제대로 이행돠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제나 각종 지원 제도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실업자 수는 12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000명 증가했다. 실업률도 4.4%를 기록해 0.3%포인트 상승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7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은 22만2000명 증가한 19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구직단념자는 48만7000명으로 2만900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