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빨라지는 文대통령 한·미 동맹 행보…南·北·美 3각 협력 지렛대 만들기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5-22 00:00
文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군 수뇌부와 오찬…한·미 동맹 강화 포석 트럼프 방한 전 한·미 동맹 띄우기 급한데…文대통령 '단도 미사일' 발언 실수 FFVD 이견차·방위비분담금·대미라인 실종…북·중·러 강화 속 한·일 관계 최악
'한·미 정상회담 내달 하순 개최 발표(지난 16일)→대북 지원 패키지(지난 17일)→한·미 군 지휘부와 단독 오찬(21일)→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접견(오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동맹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국면에 빠진 남·북·미 삼각 협력 구도를 띄운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를 비핵화 선순환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제8차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이후 일주일 동안 세 차례나 한·미 동맹 행보를 대내외에 알렸다. 한마디로 '한·미 동맹 슈퍼 위크'인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1일 한·미 군 주요 지휘관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발사체를 '단도 미사일'로 말했다가 뒤늦게 '단거리 미사일'로 정정,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한·미 동맹 우려를 불식할지도 미지수다. '트럼프발(發) 청구서'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대미 라인 실종 논란도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단도 미사일→단거리 미사일"로 정정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군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고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양국은 긴밀한 공조·협의 속에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령탑을 포함해 양국 군의 주요 지휘부만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한미)는 함께할수록 더 강력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단도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끊이지 않았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韓·美 위험 변수에 북·중·러 밀착…韓·日 일촉즉발
 

문재인 대통령은 제8차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이후 일주일 동안 세 차례나 한·미 동맹 행보를 대내외에 알렸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면서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비핵화 방법론 간극'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시설 5곳' 폭탄 발언은 향후 남·북·미 3각 협상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미 동맹을 흔들 변수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양국 협상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개시한다. 이날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대북 강경파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정식 배치와 연합사 부지 이전 등도 악재로 꼽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비(非)미국 라인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장기전을 예고한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 회귀를 택했다. 북·중·러 간 밀월 관계는 한층 강화됐다. 여기에 맞선 한·미·일 선순환은 안갯속이다.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다. 한·미 동맹마저 흔들릴 경우 문 대통령의 정교한 중재역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지.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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