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올리기 나선 정치권

자본시장특위, 기금형퇴직연금·DC형 디폴트옵션 추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최운열 위원장(가운데)과 김병욱(왼쪽), 유동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직장인들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이 나선다. 퇴직연금은 규모가 200조원에 이르는 데도 수익률은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인 셈이다.

이에 정치권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 옵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2.33%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5.20%) 절반도 안 된다.

최근 수익률은 이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면 2017년 1.88%에서 지난해 1.01%로 0.87%포인트 줄었다. 은행 예·적금 중 금리가 높은 상품이 2%를 넘어서는 것을 감안하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예·적금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매년 3%의 수익률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30년간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을 시점에는 약 50% 이상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가 합의해 별도의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고, 이 기금이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금융회사를 선정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해당된다. DC형은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운용 수익은 개인이 가져가는 형태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방치돼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DC형 가입자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얘기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사전에 설정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투자하는 제도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권이 주어지면 근로자가 직접 자산배분을 하지 않더라도 노사 협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운용방법으로 배분해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특위가 내놓은 퇴직연금 개선 방안은 모두 입법 사항인 만큼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금형퇴직연금 관련 법안은 지난해 4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고, 디폴트옵션 관련 법안은 준비돼 있지 않다.

최 위원장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기금형퇴직연금 관련 정부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법안은 당정간 협의를 거쳐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유롭게 디폴트 옵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