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연대보증제도 금융권 전체 확산 검토 필요"

오수연 기자입력 : 2019-05-20 15:40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예비 유니콘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자금 선순환 필요…중기·소상공인 지원 당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어느 때보다 민간 협력과 경제의 핏줄인 자금 선순환이 필요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금융권에 상생·공존의 정신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달라며 이처럼 당부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을지로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정부기관,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기관, 정책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결을 위해 민·관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열린 제1회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진입했다. 연대보증 폐지와 금융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도입, 12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약속어음, 가계부채 파급 문제 등 과제도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자에게 업계의 애로와 희망이 직접 전달되는 자리로 활용됐으면 한다"며 "민간금융에서도 금융서비스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전향적인 정책전환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과 '예비 유니콘기업 지원'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납품 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신용보증기금과 이날 행사에 참여한 6개 시중은행(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간 2500억원 규모의 협약이 체결됐다. 중기부는 기업은행과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을 시범 진행한 뒤 연내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관련 업무협약에 관해 "약속어음의 폐해에 사전 대응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속어음은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결제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결제기간 장기화와 연쇄부도라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폐해를 줄이고 연착륙 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 유니콘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은행 간의 협조 체제 구축 및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연대보증 폐지, 자영업자 금융시스템 고도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안건이 논의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책금융기관에 이어 민간은행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해 주기를 건의해왔다. 

박 장관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의 소극 금융행정 문제가 크지 않은 만큼 연대보증 폐지를 금융계 전체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건전성 문제는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은행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제대로 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2022년까지 3만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 대출만 받고 실제 성과가 나지 않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중기부에서 열심히 확인하겠으니 은행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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