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페이스북에 '5·18 계승' 명시한 文대통령 개헌안 소개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5-19 13:59
文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담겠다고 한 약속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 조국 靑 수석, 5·18, 6·10 등 계승 명시한 개헌안 전문 SNS에 게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 중 헌법 전문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올린 글에서 "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면서 "(현재 헌법 전문과)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독해를 권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라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안 전문을 소개하며,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난해 발의된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현재 헌법 전문을 나란히 게시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현재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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