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량 조작] 허울뿐인 '지속가능한 성장'..."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필요"

윤정훈 기자입력 : 2019-05-18 17:08
지난 4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광주지역 기업까지 배출가스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대부분 기업은 배출측정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작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친환경 경영, 기업 윤리 준수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펼치겠다는 기업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가늠조차 안 되는 오염물질 배출로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기오염 배출량 조작, 여수산단 기업 등 6개 업체 압수수색

대기오염 배출량 조작 사건을 맡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체 압수수색에 나섰다. 환경부에서 조작 사실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지난 16일 검찰은 "환경부가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대기오염 배출업체 12곳 중 6곳의 사업장 9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여수산단에 있는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과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이다.

검찰은 대기오염 배출업체의 조작 증거,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증거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적 처벌 등에 나설 전망이다.

논란이 된 기업은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 실제 대기오염 배출농도도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이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은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의 '갑을'관계에 있다. 측정대행업체는 전국 400여 곳이 영업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 배출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계약 한 건당 연 15억원을 받지만, 벌금 처벌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조작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업체간 갑을 관계 때문에 배출 업자가 부당지시도 하고, 객관적 조사에서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 주도로 계약이 중재되고, 관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하지 않은 공장서 문제 발생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공통점은 TMS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만톤 이상인 기업은 TMS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외 소규모 공장은 기업이 직접 국립환경과학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를 위해 기업은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하고 있다.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설치 가격이 2억5000만원으로 고가라 소규모 공장은 대부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부실 측정이 드러난 측정대행업체는 그야말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오염물질을 제대로 측정도 하지 않고, 기준치에 맞게 작성해줬다.

일각에서는 TMS(자동측정 기기)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2013년 9월에 울산의 폐기물 처리업체는 8년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했고, 2016년에는 경기도 측정대행업체 등이 허위 측정서를 발행했다가 기소된 바 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 5월 내에 종합개선방안 마련

환경부는 드론(무인비행장치)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감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1∼2㎞ 떨어진 원거리에서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을 쬐 배출농도와 양을 측정하는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 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이달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민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사진=여수환경운동연합]


◆"투명한 진상 조사...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책 필요"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와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수 지역의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 오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업과 정부로부터 철저히 배신을 당한 것에 분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안전 경영을 실천 △철저한 진상조사·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엄중 처벌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와 주민이 참여해서 건강역학조사, 환경유해성 검사 등을 해야 한다"며 "기업이나 정부가 선정한 전문가가 몰래 조사하고, 공유되지 않는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여수에 와서 사과하고, 사회적 책임과 환경 안전 경영을 약속해야 하지 않겠냐"며 "지역 주민과 문제도 잘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TMS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감시망 통제 권한도 높여야 한다. 지역 주민이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도 감시하고, 환경오염도 측정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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