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의제 및 전망] 한미·남북·북미 '삼각축' 재가동…비핵화 돌파구 찾기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5-16 19:50
트럼프, 내달 하순 G20 정상회담 계기로 방한…8번째 한·미 정상 만남 '굿 이너프 딜' 文대통령 정교한 중재역 시험대…중·일·러 연쇄회담 추진 FFVD 놓고 한·미 간 견해차 여전…트럼프 방한 전 南北 정상회담 변수
'세 번째 노딜이냐, 비핵화 선순환 마련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정교한 중재역'이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4·11 한·미 정상회담 이후 80여일 만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미 및 남북, 북·미'로 이어지는 비핵화 삼각 축의 재가동 여부다. 한·미 양국도 16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미 동맹'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전망은 '안갯속'이다.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나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 견해차는 여전하다. 되레 '미·일 대 북·중·러' 구도만 강화됐다. '2·28 하노이 노딜'과 '4·11 워싱턴 노딜'에 이어 세 번째 빈손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8번째 韓·美회담, 비핵화 동력 끌어올리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하려는 한국과 '북한의 핵담판 궤도 이탈'을 막으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하노이 노딜 이후 청와대가 제시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과 '연속적 조기 수확' 등이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일·러 등과도 연쇄 회담에 나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덟 번째 한·미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한·미 정상은 지난 2년간 일곱 번 만났고, 전화통화는 스물한 차례나 했다"고 한·미 동맹 우려를 일축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이날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순항한다면, '북한 비핵화 협상 로드맵', '대북 식량지원' 공조 등으로 북한의 극한 도발 흐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미국 내 야당의 반발도 막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견해차 좁히기다. 한·미 양국의 간극은 이날 공동 발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 반면,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표현을 썼다.

◆美 FFVD 표현 안 쓰는 韓··· 한·미 전 南北정상회담 변수

청와대가 FFVD 표현을 자제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양국 협의로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표한다"며 "표현이 다른 것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선(先) 대북제재'에 방점을 찍은 미국과 '선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이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미 양국은 여덟 번째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형식도 발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 '한·미 및 남북, 북·미'로 이어지는 비핵화 삼각 축의 재가동 여부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다만 시기는 G20 정상회의(6월 28∼29일)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당일치기 '실무 방문'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5∼28일 나흘간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미 엇박자 논란 사이,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기존 제재 완화에서 '체제 보장'으로 추를 옮긴 상태다. 한·미 정상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제3차 핵담판 셈법이 고차 방정식으로 격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정상회담 전 최소 '남북 대화 모멘텀' 마련, 최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여덟 번째 만남도 노딜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비핵화 톱다운 방식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북 정상 간 수시 통화 및 소통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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