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지금] 행안위, 野불참에 결국 정회…소방직 국화직화법 의결 ‘제자리걸음’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5-14 13:50
한국·바른미래 불참 속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 처리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일단 정회를 선언한 상태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10명 중 6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5명만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 등은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완전한 소방의 국화직화를 위한 ‘소방 4법’의 일괄 심의·의결을 요구하면서 회의불참의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제천화재참사 등 대형재난 후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인력과 소방장비의 부족이 반복해서 지적돼 오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책임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적었다.

이어 “국가가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모두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청법을 일괄하여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기 위해선 5월 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소방청에서 말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협의를 안 하고 권은희 의원이 불참할 경우, 올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불투명해지고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소위에 참석하면 밤 12시라도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회의를 열겠다. 오후에 의사일정이 협의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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