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망 정책 바꿔야 산다…관리형서비스·제로레이팅 재정립돼야”

신용현 의원,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망중립성·제로레이팅 등에 대한 스타트업 규제 개선 한 목소리

5세대(5G) 시대가 본격화가 되면서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망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과 공동 주최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5G시대 신산업을 위한 새로운 망 정책의 필요성 제기와 기존 망 중립성 정책 유지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등 망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5G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망 정책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스타트업은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망 비용,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칙 고수나 철폐가 아닌, 산업과 산업,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두리 기자]

망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 서비스는 ‘최선형 인터넷’과 ‘관리형 서비스’로 나뉜다. 최선형 인터넷은 일반 인터넷, 관리형 서비스는 프리미엄 인터넷이다. 망중립성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은 최선형이며, 관리형은 제외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면 망중립성 원칙의 예외 적용을 받는 관리형서비스 지정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콘텐츠 사업자(CP)사는 5G 네트워크도 최선형망일 수밖에 없어 굳이 망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관리형서비스는 인터넷(IP)TV와 인터넷전화(VoIP) 등 두 가지다.

특히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이슈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가상 분할 제공되는 특정 슬라이스를 특별 관리하는 것이 망 중립성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물리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독립된 다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한 뒤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는 5G통신정책협의회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망 중립성 재정립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제발표로 나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리형 서비스 정의 규정의 명확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면서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사항을 법규성이 인정되는 ‘고시’ 이상의 형식으로 제정해야 하고, 법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제로레이팅 규제의 본질과 합리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제로이레팅은 특정 사업자 콘텐츠의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데이터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김 교수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글로벌 사례를 들면서 “국내에서는 주로 통신사의 자회사 제공 콘텐츠 중심으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비과금 콘텐츠에 대한 쏠림은 이용자의 다양한 콘텐츠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글, 페이스북 등이 국내 플랫폼 콘텐츠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속도를 고려한다면 제로레이팅에 대한 요금 규제는 좀 더 신중히 전략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태훈 왓챠플레이 대표, 송봉화 Netice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태훈 왓챠플레이 대표는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사용자는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법인을 세워서 미국 서버로 사업을 해야한다는 게 스타트업계 널리 퍼진 우스갯소리다. 그만큼 국내 사업자는 망 이용대가가 비싸 경쟁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로레이팅은 스타트업으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라면서 “SK텔레콤이 푹과 합병하면서 별도 법인을 분리했는 데, 망 이용로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제로레이팅의 경우 이용자들 대부분 와이파이 환경이 갖춰져있고, 무제한 요금제를 쓰다보니 아직까지 큰 문제로 여겨지진 않는다”면서 “다만 실제적으로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지지는 여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망 정책에 따른 해외사업자 역차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한 것들을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 지 여부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어떠게 나타나는지, EU나 일본 등 해외에선 어떻게 접근하는 지 등을 고려해 지속 살펴봐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