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보고서 두고 트럼프 '행정특권'vs민주 '의회모욕 결의' 정면 충돌

트럼프, 뮬러 보고서 전체본 공개 막기 위해 행정특권 발동

민주당은 전체본 제출 거부한 바 美법부에 의회모욕 결의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뮬러 보고서 전체본 공개를 거부한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의 행동이 의회모욕에 해당한다고 결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본 공개를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행정특권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뮬러 특검은 수사 보고서에서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의 공모에 대해 형사 처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10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애매한 수사 결과에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양측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동원해 대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법무부는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대통령이 소환된 자료 전체에 대해 행정특권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보고서 전체본 공개를 막기 위해 기밀유지를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도록 한 대통령 고유권한을 꺼내든 것이다. 

앞서 내들러 위원장은 바 장관에게 지난 6일까지 뮬러 보고서 전체와 수사 관련 근거 전부를 제출하라며 자료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바 장관은 전체본 대신 일부 내용을 가린 편집본을 제출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에게 행정특권 발동을 조언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특검 보고서가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전체본 공개를 그토록 열심히 막는지 의문"이라면서 전체본 공개 시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민주당은 하원 법사위 표결을 통해 바 장관이 자료 소환 요구를 거부해 의회를 모욕했다는 결의로 맞불을 놨다. 찬성 24표 반대, 16표였다. 이 결의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하원이 민주당 다수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 뒤엔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형사상으로는 하원이 검찰에 바 장관의 기소를 요구하는 고발을 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소환장에 응하도록 하는 명령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8일 상원 정보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에 소환장을 전달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 2017년 상원 정보위에 했던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증언과 달라 이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정보위가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 후에도 자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로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