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비핵화 '절반의 성과'…북·미 장기전에 韓중재역 시험대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구축' 탁월한 공로 인정

하노이 회담 후 북·미 냉각기 길어져…북한 추가 도발로 '중재역' 시험대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일상적으로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던 한반도에 평화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 간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한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향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2년간 달려온 쉼없는 한반도 평화 행진··· 북·미 양쪽서 '신뢰의 문'

북한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조치도 남북정상의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됐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첫 조치로 평가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지난해 5월 폭파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켰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었고, 이산가족상봉 행사도 진행됐다. 대북제재 해제를 기약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도 열렸고, 남북 간 산림협력도 강화됐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군사적 긴장 조치가 완화되면서 군사분계선 주변 사격 훈련도 중지됐다.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 유해 발굴에 대비해 남북 사이에 놓인 지뢰도 제거됐으며,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지난달에는 DMZ 평화의 길이 개방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중재역'을 자처하며 북·미 정상의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냉전체제 하에서 양 극단에 서 있는 북·미가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회동하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이는 북·미가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의 정상화'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에게 "미·북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김 위원장도 같은 시기 평양 정상회담에서 "조·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냉각기 길어지는 북·미··· 문 대통령 '외교력' 시험대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는 3개월 가까이 교착상태를 맞고 있다. 북한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제재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미 냉각기가 길어지면서 북한은 실무협상 파트너였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대미 비난의 빈도와 강도를 올리고 있고, 북·미 중재자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에게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고 당사자가 돼라'며 불만을 적극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다시 긴장 상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다"며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밝혔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 대통령의 중재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중재역'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섰다. 청와대는 전체 비핵화 로드맵에 북·미가 합의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두 번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빅딜' 요구와 북한의 보상이 담긴 '스몰딜'을 절충한 개념이다. 하지만 북·미 양측으로부터 모두 긍정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미가 기다려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측을 대화로 이끌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전문가들은 제2차 북·미회담까지 끌고 왔던 '톱다운 방식'에 대한 맹신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원동력이 '톱다운' 방식이었지만 결국 세부 조율에 실패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던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문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진 시점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의 기대와 상황 인식이 다른 상황에 빚어지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냉정한 판단과 명확한 후속대책이 없다면 남북문제가 또다시 이념과 정치 문제로 악용될 것이고, 이는 현 정부의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