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개시·종결 구분돼야 기본권 보호 가능”... 재차 강조

장용진 기자입력 : 2019-05-07 09:52
“과거 비판 성찰, 대안을 성심껏 개진 중”... 자세는 낮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날 문 총장은 해외 출장지에서 자신의 발언이 ‘항명’으로 비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답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등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자세를 낮춘 것은 지난 주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문 총장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 출근길 답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7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것과 그럴 경우 검찰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항명으로 비치는 것은 잘못이지만 문 총장의 우려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권 조정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권을 가지면서 기소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은 재수사 요구권과 담당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이 재수사를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소·고발인이 있는 경우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재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마약사건이나 밀수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해외순방 중 출장지에서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내고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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