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개월여 남기고 '반기'든 문무일… 사표 품고 싸우나?

검찰 내 기류 반영, 가능성 거론...김준규 전 총장 임기 한 달 전 사표 전례도

해외에 체류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한 어조로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에 반기를 들었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로 시작된 문 총장의 반발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경찰에) 통제받지 않은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격앙된 표현으로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임기를 두달여 앞둔 문 총장의 수위 높은 반발이 단순히 ‘말폭탄’으로 끝나지 않은 가능성가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2011년 임기 한달 전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로 사표를 던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입장을 표시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해에도 “현행 경찰제도는 일제의 잔재”라며 “경찰의 정보수집은 불법사찰”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문 총장은 이후에도 수시로 ‘광범위한 정보수집권을 갖는 경찰은 독일 나치시대 경찰이나 일제 순사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0만명이 넘는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공룡'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문 총장의 이 같은 입장은 검찰 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복수의 검찰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검사들은 ‘1차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그간 수사권 조정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운동권 출신’인 문 총장이 역시 ‘운동권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과 발맞춰 사실상 검찰의 무장해제에 동조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시하는 인사들도 있다.

해외에 체류하는 중에 문 총장이 청와대와 각을 세운 것도 이 같은 내부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지난 2011년 7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에 사표를 낸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임기를 한달여 정도 남긴 상황이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었지만 김 전 총장은 일각도 기다리지 않고 사표를 냈다.

문 총장의 이례적인 ‘해외출장 중 반발’이 김 전 총장의 전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여당과 청와대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태운 수사권 조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역시 검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오래 전부터 수사권조정에 반대해 왔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비슷한 견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혹시라도 모를 문 총장의 '사표'가 물 밑 흐름을 표면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기류도 포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 총장의 향후 행보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흐름을 바꿔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