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한국당 반발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4-22 16:37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내용은 대체로 이전에 나온 방향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잠정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또 공수처에는 수사 대상에 따라 제한된 기소권을 부여했고,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여야 4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내용에 관해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한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관해 앞으로 국회를 열기 힘들것이란 경고에 관해 한국당의 입장에 관해서 우선 이해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은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다"며 "내일 최종 추인돼 지정 된다 하더라도 그 법안을 가지고 서로 협상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관해 잠정 합의가 그동안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공수처같은 경우 정말 어려운 어려운 협상과정이었다"며 "각 당에 의견을 조율하는 문제도 쉬운 일 아니었고 4당간에 의견을 좁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었다. 제가 협상 과정에서 방대한 내용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중간 말씀드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관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강력 반발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긴급 의총을 열어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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