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 끝내 강행한 文대통령…정국 경색 불가피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4-19 14:18
文대통령, 중앙亞 순방 중 전자결재…한국당 대규모 장외집회 맞불
끝내 임명을 강행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이는 야권의 검증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미선 지명' 철회와 함께 청와대 민정인사 책임자인 '조·조(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라인' 경질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이날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는 간극만 확인한 채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인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의 임기는 전날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미선·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0시를 기해 개시됐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 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국회 무력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판단, 대대적인 대여투쟁 모드로 전환했다. 한국당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오만한 독자적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사법부 중립의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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