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5월 중 처리 노력" (종합)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4-18 10:08
미세먼지 저감, 강원 산불 지원 등 국민 안전 강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따른 확장적 재정 운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 제출하고, 5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의 규모에 대해선 세수(稅數)를 고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 및 강원 산불 지원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에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미세먼지 8법 효율적인 정책 추진 △저소득층 대상 마스크 보급 △노후 SOC 안전투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자금 공급 △수출 지원 위한 무역금융 확충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방안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원과 관련,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 조림, 인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 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신사업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저소득층 250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논의를 통해 적절한 추경의 규모와 핵심 추진 사업을 선별할 것"이라며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신속하게 편성해 오는 25일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며 "제출 이후 정부는 부처 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당과 협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의결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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