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日에 기회"... 中, 일본에도 EU만큼 양보할까?

곽예지 기자입력 : 2019-04-14 16:41
14일 중·일 고위급경제대화 개최... 고노 日외상 베이징 방문 SCMP "일본에 유리한 시기... 中 양보 압력 큰 상황"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할 예정
제5차 중·일 고위급경제대화가 14일 개최되는 가운데 이번 대화에서 일본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우군 확보에 나선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는 이날 중·일 경제대화 개최에 관여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고위급 경제대화가 열리는 시기는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무역협상이 길어지면서 중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에 양보해야 할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신화통신]

실제로 중국은 최근 일본과 오랫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중국 시장 추가 개방 등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달 초에는 일본과 처음으로 ‘혁신 협력 대화’라는 회담을 열고 해당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지난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시장 개방 확대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을 약속하며 큰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EU와 낸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 내 산업 보조금 문제에서 EU 측 우려를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무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일본과 EU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이 이 같은 상황을 잘 활용해 많은 시장접근권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스인훙(劉江永)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EU는 미국 덕분에 대담한 강경책을 펼쳐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며 “일본은 아마도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미국이나 EU보다 적을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 교수는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중국이 대미 수입을 늘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지원할 자원은 다소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협상을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2011년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주변 10개 현의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일본도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과 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류장융(劉江永) 중국 칭화대 일본학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 긴장 관계가 있고 러시아·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이 없다"며 "그런 만큼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교·경제분야 업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베이징 고위급경제대화에는 일본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 등 6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규모의 방중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13~15일 베이징에 머물며 경제대화와 더불어 양국 '청소년 교류 촉진의 해' 개막식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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