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G 경쟁서 이기기 위해선..." 민간 주도 강조

최예지 기자입력 : 2019-04-13 10:19
美 5G 선도 선언...트럼프 "5G 통신경쟁 반드시 이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5G(5세대) 초고속 이동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미국이 5G 경쟁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유화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5G 상용화 관련 연설을 통해 "5G 경쟁에서 미국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매우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5G 네트워크가 앞으로 미국의 번영과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5G 분야를 미국이 이끌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5G 경쟁에서 이기려면 5G 네트워크를 국유화하지 않고 민간 기업들이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5G 네트워크 구축을 민간 부문이 주도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대안을 갖고 있지만 좋은 방식이 아니며, 빠르게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은 미국인이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고 여행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의 이 강력한 산업에서 어떤 다른 나라도 미국을 능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주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며 "쉬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11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동시에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5G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기습 개통’에 나섰고, 미국 버라이즌보다 두 시간 앞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초 5G 타이틀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5G는 기존 4G 네트워크보다 최소 100배 빠른 속도로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5G 산업에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에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5세대(5G) 무선통신망 배치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나섰다고 AF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은 자유시장 안에서 머물러야 하며 가능한 한 미국 기업이나 관련 공급업체가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주장이다.

커들로 위원장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민간부문이 5G 통신망 배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히자 앞으로 미국은 민간 주도로 5G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가 보안과 안보 위험성 등 이유로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정부 조달을 금지하고, 영국·호주·뉴질랜드 등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 자제를 압박해왔다.

여기에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에 기반을 둔 화웨이 등 국가 안보에 위험 요소로 여겨지는 사업자의 통신장비에 대해 보조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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