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는 범위 마련...적자국채 필요하나 최소화할 것"

홍남기 부총리,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참석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미세먼지 등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해 사업적 수요와 재원적 측면 고려해야 한다"며 "큰 틀에서 미세먼지 저감 부분과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및 민생 개선 차원에서 추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는 수송이나 생활 산업측면에서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등 관련되는 국민건강 보호 등 여러 대책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적 대응과 민생 개선과 관련해서는 부진한 수출을 확대하는 데 뒷받침할 뿐더러 혁신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관련 사업 등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전했다.

여기에 홍 부총리는 "최근 강원도 산불 관련, 긴급 구호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 기존 예산과 예비비 지원이 차질없도록 할 것"이라며 "산불 대응에 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부분과 유사한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 예방 인력 확충, 헬기 등 주요 장비 구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및 특별회계 상 여유자금 △적자국채 발행 등 3가지로 보고 있다"며 "세계잉여금 역시 현재로서는 사용 재원이 많지 않고 기금 등도 검토중인데, 나머지 부족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발행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지만, 30~40대 취업자 감소나 제조업 부문에서의 취업자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바라보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건을 이날 오후께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