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훈의 중소기업 다녀요] 박영선 장관의 협상력을 기대한다

신보훈 기자입력 : 2019-04-09 13:49

[산업2부 신보훈 기자]


건설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원주민이다. 정당한 금액을 지불해 토지를 매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발을 추진하려 해도 원주민의 반대가 크다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강제퇴거 및 철거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상가 밀집 지역은 개발 구역으로서 사업성이 높지 않다. 디벨로퍼에게 원주민 협상 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닌, 사업성을 결정하는 주요 비용인 셈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취임했다. 기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이자, 재벌 저격수로서 막강한 공격력을 증명한 ‘거물’이다. 중소‧벤처기업계는 박 장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각보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 장관의 등장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현재 박 장관에게는 “무얼 하더라도 한 가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업계의 기대감이 존재한다. 이 기대감은 그동안 보여준 추진력에서 나온다. 기자 시절의 집요함과 의원으로서 보여준 정치력은 박 장관 개인의 능력치를 증명한다.

이제 중기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됐다. 그동안 보여준 추진력은 협상력으로 가다듬어야 할 때다. 중기부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 중에는 협상력의 부재 문제가 컸다. 특히, 작년에는 최저임금에 발목 잡혀 소상공인과의 갈등에 큰 비용을 지불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 구상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 비용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박 장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최저임금 결정 문제부터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차등의결권 등 하나같이 이슈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다양한 정책 구상을 갖고 있겠지만, 더 이상 개인의 추진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중기부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박 장관이다. 그가 이끄는 중기부의 절묘한 협상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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