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규모 추경 편성...어떻게 쓰이나?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4-08 15:39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3조8000억원...올해 2조원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6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이는 3조8000억원 정도였던 지난해 추경보다 무려 2조원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안을 8일 당정협의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각) 있을 한미 정상회담으로 오는 10일 출국하기 때문이죠.

이후 정부는 이달 중순께 추경안을 확정 짓고,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대책 마련 사업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좀 더 알아볼까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4동 건물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소속 주요 부서의 위치를 안내하는 팻말이 걸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관련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연 후 정부가 4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선 이번 추경은 중 약 2조원이 미세먼지 대책에 편성된다고 하죠?

지난달 초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추경 예산을 1조원정도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이번 추경안이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는 2조원으로 첨단 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더불어 '실내공기 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 대중교통,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측정기기 보급 사업에 예산 상당 부분을 투입할 예정이에요.

또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자욱한 서울 종로구 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예산 1조2000억에서 1조3000억원 정도가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과 중장년과 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1조원 규모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나 최저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업에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중 총 1조2000억원이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에 쓰일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창업·융자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 발생이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 때문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며 이에 대한 주민 피해 보상과 최근 강원도 5개 시·군에서 발생한 강원 산불 대책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추경안의 총 규모는 6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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