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컨트롤 역할 잘해야"…내부보고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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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3-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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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차 허용 범위 확대 법안 처리 과정서 논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내부 보고 체계가 지연된 것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내용은 액화석유가스(LPG)차 허용 범위 확대 법안 심사 내용이었다.

25일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하루 전날인 12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이런 동향이 홍 부총리에게는 늦게 보고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결국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전에는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LPG 차량 허용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 미리 보고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업무 구분이 모호했던 것도 지연 보고의 원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정부) 내부적으로는 컨트롤 타워이므로 경제팀 내에서 이슈의 변화를 촘촘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경제팀 컨트롤 타워 논란이 재점화 되고, 나아가 홍 부총리 '패싱'까지 해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LPG차 허용 확대와 관련해 적극 참여 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작년 11월 무렵 당·정·청 간 협의 등을 통해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던 사안이며 이 과정에서 기재부도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올해 2월 비공개 고위급 당·정·청 회의 때 기재부도 논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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