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입증 실패...사법방해는 증거 불충분

김신회 기자입력 : 2019-03-25 07:38
바 美법무장관, 특검 수사보고서 일부 공개...민주당, 보고서 완전 공개 요구 파장 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러시아 측과 공모하고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일단 벗어났다.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공모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고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보류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완벽한 무죄가 입증됐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에 보낸 서한에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사진=A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상하 양원 사법위원회에 낸 4쪽 분량의 서한에서 뮬러 특검의 최종 수사 보고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바 장관은 서한에서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의 공모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를 추진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증거들이 유죄와 무죄를 각각 뒷받침하는 것들이어서 특검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 장관은 뮬러 특검이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짓지 않지만,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 장관은 그럼에도 자신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은 뮬러 특검이 취합한 증거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하기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러시아 스캔들' 초기 수사를 이끌던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압박했다고 주장해 대통령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사법방해 의혹이 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공모는 없었다.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 장관의 서한 내용이 알려진 지 1시간 만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혐의가 모두 무죄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모는 없었다. 사법방해도 없었다. 완전하고 전적인 면책.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플로리다에서 복귀하기 위해 찾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 건 수치"라며 "(특검수사는) 실패한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여러분의 대통령이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 건 수치"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위터를 비롯한 공개 발언을 통해 뮬러 특검의 수사는 자신을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마녀사냥'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 장관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서한의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한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떤 공모도, 사법방해도 찾지 못했다"며 "바 법무장관과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은 한 발 더 나가 사법방해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결론은 미국 대통령의 전적이고 완전한 면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의 한 관리에 따르면 바 장관과 로젠스타인 차관은 뮬러 특검의 최종 수사 보고서를 받은 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 장관이 이날 이같은 판단을 담은 서한을 하원에 보내는 과정에서 뮬러 특검과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논란의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블룸버그는 이번 보고서로 22개월에 걸친 뮬러 특검의 수사는 끝났지만, 의회와 법정에서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뮬러 특검 보고서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이 거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보고서의 완전 공개와 자체 조사, 바 장관의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FBI 국장 출신인 뮬러는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맡은 뒤 공개석상에서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캠프를 이끌었던 폴 매너포트 등 개인 34명과 3개 기업을 기소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2500만 달러(약 28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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